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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6월 28일 부터 시행 - 만나이계산법, 예외적용, 법규정

법제처는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‘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‘만 나이 통일’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. 만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. 금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,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빼고,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. 만 나이 통일법 시행 - 2023년 6월 28일 만나이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만 나이 적용사례 - 예외경우 만 나이 법 규정 전문 행정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..

카테고리 없음 2023. 6. 27. 16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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